[신탁] 부동산신탁

부동산 신탁

이번 학기에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으로 개설된 '개정 신탁법의 이론과 실무'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동산담보신탁의 법률문제'와 '부동산신탁의 실무상 쟁점'을 공부하였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의 법률문제에서는

각종 부동산담보신탁의 구조 및 법률관계

부동산담보신탁과 도산절연

기타 실무상 주요이슈

를 공부하였고, 

부동산신탁의 실무상 쟁점에서는

부동산신탁의 각종 상품유형

부동산신탁회사의 현황

부동산신탁의 실무상 쟁점

          관리비지급의무의 주체(신탁원부의 대항력)

          신탁종료에 따른 분양자 지위승계 약정과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적 승계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에 있어서 분양대금반환의 문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자대위청구

          분양관리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범위

          신탁 후 위탁자의 조세체납에 따른 과세관청의 신탁부종산 압류 가능성

          신탁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수익증가로 인한 간주취득세 납부주체 문제

          부동산신탁 세제관련 문제점

에 관하여 각종 쟁점과 대법원 또는 하급심법원의 판례를 공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Barun Law

이 응 세 변호사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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