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이미지 퍼블리시티권 소송분쟁 퍼블리시티권은 보통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목소리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이라 할 수 있는 초상권이나 이름에 대한 권리와 달리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연예계에서는 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소송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사한 경우임에도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등 여러 분쟁사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소송분쟁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연예인이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보면 배우 A의 경우 한 성형외과 블로그에 올라온 홍보성 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서는 ‘A의 친필 응원사인’이라는..

방송 자막광고, 엔터테인먼트법 소송 헌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에는 방송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방송의 송출과정에서 방송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광고서비스 사업 등을 하는 A가 케이블방송 가입자들 중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에 A소유의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해 방송 하단에 자막광고를 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의 판례를 통해 엔터테인먼트법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A 광고회사가 별도로 모집한 광고주들로부터 의뢰 받은 자막광고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이 조정되어 나타났고 케이블 TV회사인 B사 등은 A광고회사가 허락 없이 셋 톱 박스에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해 자신들의 방송을 변조했다면서 방송침해금지 신청을 낸 사안인데요. 앞 서 1,2심은 A광..

연예인 초상권 보호 필요하다면 사실상 연예인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으로 특정인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함부로 촬영 혹은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이 초상권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TV 등 언론매체에 대해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 침해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이익들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보통 구..

전속계약무효소송 해지 사유 등 최근 배우 C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소속사가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이를 반박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배우 C씨 측은 A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지만 60살이 넘은 회상 B씨가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으며 B씨 언행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껴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A소속사는 지난해 전속계약 후 배우 C씨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시정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삼아 협박하더니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이외..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제한 가요계 저작인접권은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를 비롯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게 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작인접권은 저작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있어서 큰 개념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가요계 등 방송계에서의 저작인접권의 제한과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작인접권의 제한으로 보통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엔터테인먼트분쟁 가수나 연예인은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하거나 해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속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와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 기간 중에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전속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예기획사와 가수간에는 전속계약과 관련해 분쟁사항이 생기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속계약 종료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수는 전소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분쟁 중에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

출연대가 주식 헐값매입 감독, 배임수재죄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임수재죄는 무엇일까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배임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면 배임수재죄 ..

가수전속계약서, 전속계약해지 등 연예기획사는 가수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라 필요한 능력의 습득이나 향상을 위해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을 하게 되며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을 비롯해 연예활동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가수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등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또한 가수 역시 계약기간 중에 연예기획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전속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전속계약과 관련한 소송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표준계약서를 따르는 경우가 증가했음에도 불가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가수나 배우 혹..

연예인 전속계약 위반, 엔터테인먼트소송 최근 연예계의 전속계약 소송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멤버 전체가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은 사실상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체결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엔터테인먼트소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수 A씨와 전속계약한 B사는 A씨가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A씨는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가 이미 다른 소속사로 이전되어 B사와 전속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예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B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연예인 초상권침해 기준은? 초상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초상권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닮은꼴 연예인을 알려주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 닮은꼴 얼굴인식 어플이 연예인 초상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연예인 약 60여명에서 닮은 꼴 얼굴을 알려주는 어플을 제작한 A회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과 성명권, 초상권을 침해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연예인 1명 당 300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