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웹사이트 폐쇄명령, 정보통신망법 최근 대법원에서 인터넷 웹호스팅을 제공하는 A사에 B웹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이 내려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위의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웹사이트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에 대한 취급 거부로서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관 최근 대형마켓이라 할 수 있는 A사에서 개인정보 불법 판매에 대해 화가 난 시민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우선 해당 탄원서를 살펴보면 A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실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했으며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기소했다며 도리어 맞선 점, 반성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민사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모두 승소해 받는 금액, 또 공정위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합한 금액이 더 적기에 A사가 남는 장사를 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내용에 비해 그 처벌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보이스피싱 보상 과실여부판단 최근에는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사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를 당했을 때 그 피해액을 다시 보상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 10분 이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액 대비 환급금 비율이 76%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금융기관인 B 주식회사 등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해 금융거래를 하며 인터넷뱅킹서비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C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A에게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 소송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소송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49933 판결인데요. 이 판례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 국..

개인정보유출 피해 신고 결국 방통위가 개인정보유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검찰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카드사 3곳에 대해 기소했습니다. 이들 카드 3개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 예방시스템 개발 작업 중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내부 수칙을 지키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빌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유출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과 같은 제2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관리소홀 경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난 배달음식 애플리케이션 A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 밝힌 바 있는데요. 그 외에도 기타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관리소홀 등을 이유로 제재를 내리는 안을 결정할 예정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관리소홀의 경우 해당 책임자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

개인 신용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최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공포했는데요. 이는 오는 9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곧 해당 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올해 9월부터는 개인 신용 정보유출에 대한 징벌적이고 법적인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법한 정보유출이 발생한 금융사의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문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오늘은 위의 사안에 따라, 이 개인 신용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손해배상 강화로 인한 보장을 위해 각 은행과 금융지주, 신용정보 집중 기관 등은 각각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만 합니다...

개인정보유출 처벌 사례 최근 미국 최대 통신업체 A사가 개인정보유출 건으로 약 270억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해외 A사 콜센터 직원들이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중개업자에 팔아 넘겼으며 중개업자들은 콜센터 직원들로부터 구한 개인정보를 중고폰 개통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 사례는 비단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건입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환자들의 진료기록과 처방전 등 수십억건의 의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뒤 이를 유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의료정보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개인정보유출 피해 시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 법원 판결..

개인정보 침해,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가 살펴볼 때 아이핀 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의 대안으로 정부가 발급하고 사용을 권장해 온 것이 무려 75만 건이나 부정 발급되고 게임 사이트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더욱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미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변호사와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따른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사고법 2008.11.25. 선고 2008나25888,25895,25901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사안은 A 등이 B 회사의 온라인 입사지원사이트에 입사지원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C..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분쟁소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일정한 금지행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 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525 판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한지 여부를 판시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