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개인정보 제공의무,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상담 지난 판결을 살펴보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대해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상담 변호사와 회원 개인정보 제공의무를 다룬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상담 변호사와 살펴본 판결은 서울고법 2012.10.18. 선고 2011나19012 판결인데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을은 자신의 ID를 사용하여 익명으로 게시물을 게재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 사항 일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갑 회사가 을의 ‘ID, 이름,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