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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침해소송 1

디자인특허분쟁 침해 소송은

디자인특허분쟁 침해 소송은 최근 A사가 B사와 벌였던 정수기 디자인 특허관련 모든 소송전에서 승소했고 이에 B사는 상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2일 특허법원 2부에서는 B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니 정수기 디자인 등록권리 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B사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B사 나노미니 정수기가 A사의 한 뼘 정수기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B사는 지난 해 A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A사 나노 미니 정수기가 자사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A사는 B 제품 디자인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허심판원에 디자인 등록 권리범인 확인 심판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이 기각 판정을 내리자..

지적재산권소송/디자인보호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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