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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1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란 무엇?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란 무엇? 지난 30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선거구간의 인구수 차이를 최대 3배나 허용한 선거구획정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현재 나뉘어진 선거구획정이 선거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인구비율을 2:1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2001년 4:1에서 3:1로 줄이라고 결정한 후 13년만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장 모두 62개의 선거구가 조정대상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각 국회의원들마다 긴장할 수 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가운데 과연 이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선거구획정에 대해 살펴보면 선거구를 분할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본단위..

형사소송/공직선거법위반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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