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해지 사유, 신탁법소송 신탁계약 유지하던 중 수탁자의 배임행위 등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신탁계약해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탁법소송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신탁계약해지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로 신탁법상 신탁계약해지 할 수 있는 경우와 더불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임의 해지하는 경우 해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신탁법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신탁법 제15조와 제5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때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신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