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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1

상속분쟁변호사 재산명시명령

상속분쟁변호사 재산명시명령 과거 재산명시 명령을 받고 자신의 소유 토지 4필지 중 1필지만 제출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재산명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상속분쟁변호사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

상속법/재산분할소송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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