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주)지엠파트너는 COMP-PRO 라는 상표로 책상 및 의자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A가 위 상표가 부착된 책상 및 의자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지엠파트너가 A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다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는 항고심에서 지엠파트너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A는 1심부터 문제된 상표는 대만 회사의 상표이고 A가 수입판매하는 제품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사건의 쟁점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표권변호사이 사건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자 2016라20468 ..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콘텍트렌즈를 판매하는 안경점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높은 국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A 업체가 역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B 업체를 상대로, B 업체가 가맹점들에게 제공하는 렌즈진열장이 A 업체가 등록한 렌즈진열장 실용신안권을 간접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또한 A 업체(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대리)는 B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실용신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실용신안 간접침해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위 소송들에서 A 업체는 B 업체의 렌즈진열장이 오직 A 업체 실용신안권의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업무사례]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해당 지역의 지상파방송사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지상파방송사들의 방송을 무단으로 케이블TV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바른 지식재산권팀은 지역의 지상파방송사들을 대리하여 케이블TV 사업자들을 상대로 지상파방송사들의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소송전문변호사 저작권소송 지상파방송사들은 손해배상액으로서 케이블TV 사업자의 가입자당(CPS) 28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저작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

상품형태 모방 행위 (소프트리 아이스크림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소프트리 사건) 최근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행위의 해석에 관한 의미있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주)소프트리’라는 회사가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올린 모습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엠코스타’라는 회사가 밀크카우라는 상호로 유사한 방식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소프트리가 엠코스타를 상대로 아이스크림 판매 금지청구 소송을 2015년 4월에 제기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소프트리는 1심에서 엠코스타의 아이스크림 판매행위가 부정경..

음란 동영상 저작권 인정, 저작권변호사 최근 저작권변호사가 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음란 동영상 저작권도 보호대상으로 되어 불법으로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동영상 저작권 등을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작권변호사가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A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음란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상 법적으로 부당한 내용의 동영상 저작권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작권변호사가 본 1심 재판부 판결에서는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노래방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는? 음주가무를 즐기는 우리나라 분들은 노래방도 자주 갑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렇게 내가 한곡을 부를 때마다 작곡가에게 돈이 가는 것인가? 라고 불현듯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래방 저작권료 등 저작인접권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료라고 하면 사실 그 곡을 부른 가수보다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용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바로 저작인접권료인데요. 쉽게 말해서 노래방에서 나오는 노래를 작곡하거나 작사, 편곡한 사람의 경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그 음악을 연주하거나 부르는 사람에게는 저작인접권료를 주게 됩니다. 노래방도 역시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저작..

상표출원 절차, 상표침해 등 최근 경쟁업체에 유사상호를 계속 사용해 상표침해를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 상호를 바꾸게 하고 정작 자신은 상표등록에 실패한 경우에 대해 경쟁업체에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는데요. 오늘은 이 상표출원 절차 중 경쟁업체에 상표침해 등 경고를 한 경우에 사례를 통해 상표침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12년 7월 강원도 소재에 돌잔치 등 연회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ㄱ파티'라는 상호로 개업했습니다. 그러자 B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리사 C는 같은 해 8월 '이미 'ㄱ'라는 서비스표를 뷔페식당 서비스업으로 출원했기 때문에 'ㄱ파티'로 영업하는 건 B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특허요건 특허법률상담변호사 특허를 비롯해 최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 특허권을 부여 받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해당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권한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수단이던지 그 특허에 대한 발명을 생산하거나 대여 및 양도, 사용이나 대여의 청약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법률상담변호사가 이 특허권을 얻기 위한 특허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15.1.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특허요건에 대해 살펴보..

링크행위의 저작권침해 여부 이응세 변호사 ▢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인터넷에서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를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후, 인터넷업계에서 위 대법원판결의 의미에 관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

저작권소송, 원저자 동의없는 요약본 최근 영문 저작물 요약본을 번역해 국내에 출판한 혐의로 기소된 A는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내용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저자 동의없는 요약된 저작물을 번역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저작권소송 사례와 함께 저작권침해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ㄱ출판사 대표이사인 A는 1999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요약본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미국업체인 B사로부터 요약본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003년 A는 B사가 무단으로 미국의 C교수 저서를 요약한 요약본을 제공받아 번역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당 2천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국내에 출간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