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특허출원 절차 요건에는?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혹은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혹은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원출원한 발명에 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발명한 사람이 특허출원 권리를 갖게 되며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공동발명자가 특허를 공유하게 됩니다.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서면출원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출원도 가능합니다. 오늘 특허변호사와 함께 특허출원 절차와 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출원코드 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음악저작물 저작권신탁 분쟁 저작권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신탁 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신탁분쟁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원고 A는 다수의 곡을 작곡한 저작권자이며 소외법인 B는 음악저작물의 신탁관리업체입니다. 피고 C는 노래반주기 및 노래반주기용 DVD 타이틀 제작업체입니다. A는 B와의 사이에 A가 작곡한 음악저작물들에 관한 저작권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가 2004년 그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는 C가 B로부터 받은 포괄적인 이용허락계약을 근거로 A의 해지통고 이후에도 계속해 A의 음악저작..

저작권침해 일시적저장 복제 최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즉 일시적저장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컴퓨터 메모리에는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복제로 보게 되면 사실상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되었다가 나중에 유료화된 프로그램을 사용..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업체나 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살펴보며 과징금부과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소프트렌즈 제조사인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2014누51410). 해당 판결과 함께 불공거래행위와 과징금부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안경점들에 소프트렌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지 못하게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와 제품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안경점에 해..

디자인권 침해 사례, 성립요건은? 최근 특허청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라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이로써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일본에서 디자인 출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점도 있겠지만 디자인권 침해 등 좀 더 디자인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권 침해 사례를 비롯해 디자인권 침해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디자인권 침해는 권원없는 제3자가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혹은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 또는 일정의 예비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면 권리자는 민형사상의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권의 권리객체가 물품의 미적 ..

영업비밀 침해, 전직금지약정 기업을 운영하거나 진행함에 있어서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를 당하게 되면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한다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및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인데요. 이 판례에서는 구체적 전직금지약정이 없을 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를 살펴볼 수 있고 영업비밀의 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키워드광고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은 배우,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연예인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어 광고를 하고 돈을 받는 대형포털의 키워드광고 사업은 연예인 성명권이나 퍼블리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키워드광고와 관련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대형포털 A는 홈페이지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전에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를 구매한 광고주의 사이트 주소와 광고문구가 검색결과 화면의 맨 위에 나타나도록 하는 키워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인기가 많은 키워드일..

특허 침해소송 청구범위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특허침해소송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사안에 대해 꼼꼼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허침해소송변호사와 함께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후1726 판결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특허법에서는 발명에 대해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특허청구범위가..

인터넷 링크 저작권법 위반 최근 대법원에서는 인터넷 링크가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이 아니기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저작권 침해사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인터넷 링크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인터넷 컨텐츠 링크의 저작권에 대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의 요건인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 컨텐츠 등을 올려둔 외국 블로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설한 A, 해당 인터넷 링크를 클릭만 하면 바로 그 만화 작품을 볼 수 있고 이 사이트에 회원은 21만여 명에 달했다. A는 링크를 클릭한 숫자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최근 아직 출시되지 않은 자동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서울비장경찰청은 위와 같은 혐의로 A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화물운송 업체에서 일하는 A는 B사 신차가 출시되기 4개월 전 유럽 시험주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 화물터미널에 대기 중인 해당 신차의 내외부 사진을 6장 찍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동호회 게시판에 실제 신차 계기판 등의 제목으로 4차례 사진을 올리게 되고 해당 신차 공동구매 업체를 운영하는 C는 이를 다운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합니다. 이에 B사는 이들의 사진 유포로 인해 1500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신차 모델 사진이 유출되면서 구형 모델의 판매량이 감소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