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부정경쟁방지법 뮤지컬 캣츠 독점저작권 뮤지컬 캣츠가 원작자로부터 독점적 사용권리를 인정받은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캣츠의 독점저작권을 보유한 A사는 캣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며 뮤지컬 제작자 B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캣츠의 경우 수백회의 내한공연이 이뤄졌으며 유료관람객 수가 약 85만에 달할 정도로 많은 관객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정한 사업자의 공연을 나타내는 표시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갖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캣츠라는 제목을 사용해 공연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캣츠는 2003년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체결한 A사에 의해서만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공연된 바 있습니다. ..

지하철 음악 저작권료 낼까? 지하철을 타면 환승 때마다 지하철 환승 음악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국악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지하철 음악 저작권료는 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하철 자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매일 듣고 있지만 당연하듯 듣고 있는 지하철 음악 저작권료를 내는 것인지 어떤지, 이러한 지하철 음악에도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작권법 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안내 멘트 앞에 5초 정도 나오는 지하철 환승 음악, 해당 음악의 곡 이름은 ‘얼씨구야’인데요. 우리가 듣는 것은 5초 정도이지만 완곡은 30초 정도 되는 곡인데요. 드럼이나 피아노 같은 양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음악입니다. 장구, 대금, 해금, 가..

음악저작권 캐논변주곡은? 음악저작권은 일정기간 동안에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악저작권에는 저작물에 담겨 있는 저작인격권도 포함되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듣는 음악에는 모두 음악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 중에는 아주 먼 옛날에 만들어진 노래를 차용한다거나 이를 재해석에 다시 부르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독일의 작곡가인 요한 파헬벨의 캐논은 정말 전세계적으로 많은 음악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수많은 캐논변주곡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 전 세상을 떠난 작곡가의 음악을 사용한다면, 그 음악저작권은 어떻게 되고 그 저작권료는 누구에게 지급받으며 어떻게 사용을 허락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1887년 ..

이미테이션 가수 부정경쟁행위 가수가 작사나 작곡을 한다고 하면 해당 가수는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인 저작권을 갖게 되는데요. 가수가 가창이나 실연 등을 한다면 실연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작인접권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미테이션 가수 입니다. 이미테이션 가수는 널리 알려져 있는 직업가수의 특징적인 외양이나 독특한 행동이나 발성 등을 의도적으로 모방해..

디자인특허분쟁 침해 소송은 최근 A사가 B사와 벌였던 정수기 디자인 특허관련 모든 소송전에서 승소했고 이에 B사는 상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2일 특허법원 2부에서는 B사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니 정수기 디자인 등록권리 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B사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B사 나노미니 정수기가 A사의 한 뼘 정수기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B사는 지난 해 A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A사 나노 미니 정수기가 자사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A사는 B 제품 디자인에 대해 특허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허심판원에 디자인 등록 권리범인 확인 심판을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이 기각 판정을 내리자..

특허권 침해 사례 특허소송 최근 특허소송이나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특허소송의 경우 일반관할이 인정된다면 전국 어떤 법원에서든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법원에서는 1년에 10건 이하의 특허소송만을 다루게 되고 판사들은 특허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의 경우는 관할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판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특허권 침해 사례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판례는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다14361 판결인데요.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얼마 저작재산권이라는 것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함에 따라 경제적인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이나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저작재산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얼마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과 관련한 내용은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작물을 인쇄하거나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혹은 그 외의 방법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복제권이 있으며 이 저작물을 상연하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창작자에게 남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저작인격권도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는 저작권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저작자는 신의에 반해서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는데요.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

영업비밀 유지계약서 요건 등 영업비밀 유지계약서는 제3자에게 회사의 영업정보를 노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약정한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비밀유지계약은 비밀계약 혹은 보안계약이라 하기도 합니다. 계약자 상호 간의 기술제휴나 이전 및 동업 등의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자 간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이기에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영업비밀 유지계약서와 영업비밀 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천지법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에서 영업비밀 유지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약관계 등에 의해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와..

사진 초상권 침해 기준, 지적재산권 보통 누군가의 초상이 허가없이 촬영되거나 혹은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이름이나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인격적 요소가 파생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퍼블리시티는 실재하는 사람의 캐릭터에 관한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화나 영화, 소설, 스포츠에 등장하는 가공적이거나 실재하는 인물의 형상, 명칭 등은 대중에게 친숙한 존재로 이를 상품이나 의류, 문방구, 장난감 등 일반 대중을 구매자층으로 삼는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저한 고객 흡인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이렇게 상품 선전력 혹은 고객 흡인력에 착안하게 되면서 특정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 등에 대한 상업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