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디자인권소송 폰케이스 디자인 디자인권소송 변호사가 본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글자체를 포함한 물품의 형상이나 모양, 색체 혹은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물품의 부분도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게 되는 디자인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디자인이 표현되었다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이나 기능성 일체성이 인정되는 것과 같이 전체로서 디자인 창작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표권등록 저작권침해 문제 최근 정상적으로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면 그 상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최근 여우머리의 도안을 두고 4년간 저작권 분쟁이 있었던 미국 스포츠 장비 제조업체 A는 도안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설립되어 산악 자전거 등을 판매하는 A사는 1990년 중반부터 여우머리 도안과 여우영문을 형상화한 그림을 카탈로그 등에 사용해오던 중 2007년 국내 의류판매업체인 B사에서는 여우 머리를 형상화한 표장의 국내 상표권을 등록했고 당시 A사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으나 특허심판권은 해당도안이 국내에서 유명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었습니다. 이후 A사가 소송을 내자 B사는 A사가 저작물이..

지적재산권 종류 및 유형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지적재산권은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서 인정되거나 보호되게 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되는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종류 및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3가지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적재산권 종류 및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재산권 종류 및 유형 중에 산업재산권을 살펴보면 이는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게 되는..

저작권 침해 사례 공연권 저작권법에서 정의하는 공연이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이나 연주, 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안에서 이뤄지는 송신을 포함하게 됩니다.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않은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공연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 실연자는 방송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공연권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사례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다37491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 등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국내에 잘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최근 A신문사의 자회사였다가 A사와 콘텐츠 공급 계약이 해지된 인터넷A사가 더이상 A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A 신문사는 인터넷A사가 계속 인터넷A일보, A신문사의 이름을 상포로 사용하거나 기사, 그림, 영상, 전광판, 간판, 서류, 광고물,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A가 A라는 표지를 사용해 ..

라이센스 계약, 상표권 침해 등 라이센스 계약은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공업소유권, 노하우의 공여에 관해 두 기업 사이에 맺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기술제휴계약이나 기술도입계약, 기술수출계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즉 라이센스 계약은 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는데요. 라이센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기업비결, 노하우, 등록상표, 지식, 기술 공정 등 가치 있는 상업적 재산권의 일정한 영역을 라이센시에게 계약기간 동안 양도하게 됩니다. 이 때 라이센서는 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고 라이센시는 이 권리를 대여받은 자를 이야기 하게 됩니다. 이 라이센스 계약에는 상표..

디자인보호법 개정, 디자인소송변호사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디자인소송변호사가 본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살펴보면 헤이그협정에 따라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가 도임되었으며 또한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살펴보면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비롯해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디자인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디자인소송 변호사와 함께 헤이그 출원제도를 살펴보자면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제출하게 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은 기업이 보유한 비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법으로 보호되는 한편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게 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사나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법적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가 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적인 구제수단도 존재합니다. 최근..

음악저작권 신탁, 권리 법률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50년만에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의 독점구조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15일 음악저작권 분야 신규 신탁관리 단체가 정식업무에 들어가며 음악저작권 시장이 경쟁체제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음악저작권 신탁을 해도 적절하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던 작곡가들의 권리가 앞으로는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협회는 음악저작권자의 인격적 재산권적 권익을 보호하며 음악사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분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음악저작권은 일정기간 동안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로 음악저작권에는 저작물에 담겨져 있는 저작인격권도 포..

특허침해소송 초기대응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 최근에도 대기업간의 소송 등에서 볼 수 있듯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가 보았을 때 분쟁도 고도로 전문화되어 특허사건의 전문적이고도 신속•공정한 특허침해소송 초기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이 확 바뀌는데요. 좀 더 저작권소송분쟁변호사가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이 담당하는 1심을 고등법원 소재지 5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대신 서울중앙지법의 중복관할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하는 항소심은 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해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의 관할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물론 관할 집중으로 인해 당사자의 법원 접근성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