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특허권침해 손해예방을 위한 구제절차 특허권침해가 문제된 경우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손해예방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를 알려드리자면 우선 특허권침해가 문제된 제품의 제조·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허법을 살펴보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특허법 제1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경우 특허법위반죄로 고소한 후 특허권침해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그 고소의 취하를 조건으로 구매자로 하여금 구매계약을 해제하도록 강요하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던 제품을 철거하게 한 경우까지도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요.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특허권자가 특허권침해여부..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제한 올해 크고 작은 개인정보침해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수집을 해야 한다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뜻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

저작권신탁 1. 저작권의 위탁관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제도는 저작권자 등이 저작권 등의 관리에 관한 행위를 별도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작권의 위탁관리는 현재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이용행위를 일일이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각각의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는 것 역시 매우 번거롭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저작권신탁과 저작권 대리중개가 모두 포함된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저작권법 제..

○ 사례 A 회사는 커피전문점 Coffee Bean 으로 상표등록과 서비스표등록을 하였다. 하지만 Coffee Bean 이라는 단어는 커피콩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문자이므로, 상표나 서비스표를 등록할 당시에는 그 단어만 보면 상표로서 갖추어야 할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후 Coffee Bean 은 영업이 크게 신장되고 지명도도 높아져서 Coffee Bean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식별력을 갖추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B 회사가 2009. 9. 1. Coffee Bean Cantabile 라는 상표를 등록하였다.A 회사는, B 회사의 등록상표가 A 회사의 선사용상표 및 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적재산권(IP) 펀드가 상표권에 투자한 사례 특허권을 담보로 한 IP 금융이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상표권의 가치를 담보로 인정하고 투자를 한 사례가 나왔다. KDB 산업은행의 IP전문투자펀드가 (주)코데즈컴바인이 보유한 국내외 상표권을 100억 원에 매입하되, 코데즈컴바인이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상표권을 계속 사용하는 세일&라이센스 백(Sale & License Back) 방식을 취했다. 특허권뿐만 아니라 상표권을 대상으로 한 IP 금융이 본격화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가 활발해짐으로써 기업활동에 큰 촉진제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이응세 변호사)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313..

국제특허 바른(BARUN IP & LAW, 대표 : 남호현 변리사)은 영국의 저명한 월간지 ‘Acquisition International’이 제정한 법률상(Legal Awards)인 2012년 올해의 한국 지적재산권 로펌(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OF THE YEAR)상을 수상하였다. ‘Acquisition International’의 법률상(Legal Awards)은 세계 각국을 상대로 매년 법률 분야별로 최고의 로펌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바른’은 2011년에는 ‘법무법인 바른’이 소송분야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을 수상한데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국제특허 바른의 남호현 대표변리사(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회장)는 “이번 수상은 전적으로 고객 여..

[특허법원 2012. 8. 23. 선고 2012허2197 판결]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 중 어 느 하나에 대하여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및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 서도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정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비스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 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

어떠한 행위가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그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본격적으로 인정한 것은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입니다.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중략) [6]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 병행수입업자의 상표사용행위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Ⅰ. 판결요지 병행수입업자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태양 등에 비추어 영업표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병행수입업자가 외국 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 등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Ⅱ. 사안 1. 사실관계 원고 A는 전 세계와 국내에“BURBERRYS” 및 그 문자와 기사가 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