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세변호사의 대화

책 저작권 삽화는, 저작권법률상담 국내외 장애인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단체인 A연구소는 2006년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원화가에게 천만원을 주고 삽화 100점의 저작재산권을 샀습니다. 2011년에는 국가가 A연구소의 책을 수정 및 보완하여 새로 발행해 달라는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A연구소는 원래 교재에 있던 삽화 일부를 넣어 최종 교재를 완성해 보건복지부에 제공했는데요. 이 후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이 교재의 PDF 파일을 올렸고 출판사업자 B는 이를 내려 받아 책으로 제작한 뒤에 1권당 오천원씩 받고 판매하게 됩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연구소는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오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B는 저작권은 국가에게 넘어간 건이니 A연구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표절시비 기준, 저작권분쟁변호사 최근에는 문화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계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법률분쟁도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최근에도 드라마를 둘러싼 표절시비로 관련 문제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표절은 사실 저작권분쟁변호사가 살필 때 저작권법상의 용어는 아니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타인의 저작물을 그 창작자의 동의 없이 원저작물과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는 것을 도작 혹은 표절이라 칭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변호사와 저작권에 대한 권리보호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06.6.30. 선고 2005가단197078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2차적 저작물에 의한 원 저작의 저작권 침해의 요..

저작권법 위반, 불법다운로드 최근 한 가수의 영화 불법다운로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다, 혹은 위반이 아니고 적합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지난 2008년 법원은 불법 파일인 것을 알고도 영화를 다운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저작권법 30조에 따라 영화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합법이라고 주장도 있습니다. 보통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하다면 ‘제휴파일’이라고 명시된 합법적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법변호사와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9.26. 선..

지적재산권변호사, 발명특허 분쟁 최근 스크린골프에서 큰 업계인 A사는 개인 발명가와 발명특허 분쟁에서 패소했는데요. 특허심판원은 개인 발명가 B가 개발한 골프공 공급장치의 특허는 무효가 아니라고 심결한 바 있습니다. 때때로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살펴보면 발명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종종 일어나는 데요. 요즘과 같이 새로운 물건들이 빨리 빨리 발명되는 시대에는 관련해 법률 분쟁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발명특허 분쟁과 관련된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시킨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 전직금지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기업이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방법이나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 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가장 흔한 것은 경쟁업체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는 비밀자료의 절취나 복사, 위장침투, 컴퓨터 해킹이나 기업 내부자의 매수 등의 방법이 기존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과 관련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

유사상표 부정경쟁행위 위반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더 까다로워지고 하다 보니 한번 인기를 끈 브랜드 제품의 경우 크게 히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크게 히트한 브랜드의 경우 마치 해당 브랜드인 듯 유사상표로 제품들이 출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연히 위반되는 행위인데요. 해당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설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및 포장 등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및 반포 또는 수입 및 수출하여 타인 상품과 혼동하게 행위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유사상표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위반 관련 판..

출처표기 없으면? 저작권소송변호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목적이 없이만 이용했다면 출처표기가 없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걸까요?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최근 판결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영리목적 없이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출처표기를 하지 않았다면,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해당 판례를 통해 출처표기 등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타인의 손글씨 디자인인 캘리그라피의 일부를 수정하는 방식 등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활용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A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요. 여기서 캘리그라피는 그림을 그리듯 손글씨로 표현하는 서체 예술 디자인입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사..

매장음악 저작권침해인가? 아닌가? 최근 어떤 분야의 어떤 매장을 가더라도, 매장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들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국내지사인 A사가 매장음악으로 인해 저작권침해 소송을 당한 사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A사는 자체 제작한 음악 CD를 한국지사가 일정한 대가를 주고 구매해 한국 A사 매장에서 틀어주고 있었는데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사에 대해 공연 사용료를 청구했지만 거부하자 A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판매용음반과 시판용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대한 해석이 주요했는데요. A사는 배경음악으로 손님에게 틀어 주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청..

상표법위반 상표권분쟁변호사 최근에는 다양한 브랜드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상표권과 관련해 분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상표권분쟁변호사는 상표법위반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더불어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표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의 의미를 더불어 어떤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6.2.24. 선고 2..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저작권변호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의 경우 저작권법에서 이야기하는 복제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작권변호사는 대법원의 한 판례를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화면을 캡쳐할 수 있는 A 프로그램은 당초 무료로 배포되었지만 2012년 버전 업데이트 과정에서 비상업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서가 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80개 기업 직원들이 무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A 프로그램 측은 저작권료를 요구하게 되었고 기업들은 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관련한 소송에서는 무료이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